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9.6.(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8. 24.

나. 제 안 자: 윤재상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8. 24.

라. 상정일자: 제273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9.6. 상정·의결)

○ 제안설명: 윤 재 상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지급대상 및 제외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6조)

❍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액 책정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지급정지 등을 규정함(안 제7~10조)

❍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안 제11~12조)

❍ 위원장의 직무, 시,군·구의 협의 및 성과평가 등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천시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제정사항〉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이 가운데 제3호 가목의‘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농업 이외에도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생략) 2. 축산업...(생략) 3. 임업...(생략)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안 제3조(시장 등의 책무)와 안 제4조(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에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 범위에서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지급 대상)에서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신청 연도 2년 전 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인천광역시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하는 농어업인으로 정하였음.

❍ 다만,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부부, 농어업공동체의 공동경영주는 지급대상자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 군‧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지급 제외) 에서는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수산업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을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재정지원 등)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 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9조(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서는 신청방법,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안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등 위촉직 위원 포함 21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음.

❍ 안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안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15조(시, 군·구의 협의), 안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안 제17조(평가)에서는 시장이 예산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조금 관련사항, 지급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군·구비를 포함하여 165억원 정도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군수·구청장과의 폭넓은 협의와 더불어 필요 예산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 시행 설명회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협의‧조정 등 관련 절차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향후 추진방안 또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아울러,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경영주에게만 지급함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분리 등 부정사례 방지책 마련과 함께 지급대상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규칙이나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등 관련 법률안의 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향후 본 조례에 상위법령 제정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윤준병의원(대표발의) 등 30인(2020.6.4)

강은미의원(대표발의) 등 11인(2020.11.4)

❍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인천시(농축산유통과), 강화군(농정과),  계양구청(지역경제과), 부평구청(송지영), 이세연으로부터「별첨」와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음.

【붙 임】

1. 시·도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제정 현황

2. 시·도별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

3. 인천광역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현황

※ (별첨)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접수 현황

붙임1		시·도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제정 현황

□ 조례제정 이후 추진현황

○ 지급(전북,전남,강원,충남/4개), 2022년 시행확정(경남,제주,충북,경북/4개),

2021년 10월 시행 예정(경기/1개), 시행 미정(울산/1개)

연번	시도명	조 례 명	제 정 일	지급연도	비고
1	전라북도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11	2021
2	전라남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2019.10.17	2020
3	강원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조례」	2020.03.06	2021
4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3.10	2020.
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9	미정
6	경상남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2020.06.25	2022년 시행
7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15	2022년 시행
8	충청북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9.29	2022년 시행
9	경상북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2021.01.04	2022년 시행
10	경기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	2021.05.20	2021년 10월예정

붙임2		시·도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현황

□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 80만원(충남/1개), 70만원(강원/1개), 60만원(전남,전북,경남,경기/4개), 50만원(충북/1개), 미정(울산,제주,경북/3개)

연번	지자체	조례명	지급 시기	지급대상	거주기간	지급금액 (년)	지급방법	재원 비율
1	전북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21년	농,어업,임업	2년 이상	60만원	지역상품권	도 40% 시군60%
2	전남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20년	농어민	1년 이상	60만원	유가증권	도 40% 시군60%
3	강원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21년	농어업인	2년 이상	70만원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도 60% 시군40%
4	충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년	농어업인	신청연도 기준거주자	80만원	지역상품권 유가증권	도 40% 시군60%
5	울산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미정	농입인	2년 이상	미정	지역상품권	미정
6	경남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22년	농,어업,임업	미정	60만원	지역화폐	도 40% 시군60%
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2년	전업농민	3년 이상	미정	현금 또는 지역화폐	도비100%
8	충북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2년	농업인	3년 이상	50만원	지역화폐	도 40% 시군60%
9	경북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22년	농,어업,임업	1년 이상	미정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미정
10	경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	`21년 10월예정	농민	-	60만원	지역화폐	도 50% 시군50%

＊ 전국 조례 제정 : 도(9개), 광역시(1)

붙임3		인천광역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현황

□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 27,465 농어가

❍ 군․구별 농어업경영체 등록현황(2021. 6월 기준)

(단위 : 농,어가)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계	27,465	1,783	112	919	1,591	2,064	1,226	1,627	2,242	11,974	3,927
비율 (%)	100	6.5	0.4	3.3	5.8	7.5	4.5	5.9	8.2	43.6	14.3
농가	24,288	1,139	87	881	1,578	1,994	1,223	1,626	2,226	11,392	2,142
어가	3,177	644	25	38	13	70	3	1	16	582	1,785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이외, 임업경영체수 약3,349명 / 축산분야 농업경영체수 약329명 (농업경영체에 포함)

❍ 소요예산 : 16,479백만원 [시비 8,239(50%), 군․구비 8,239(50%)]

구분	농가수(호)	연간 지원액(원)	예산액(백만원)
			계	시비(50%)	군.구비(50%)
합계	27,465	600,000	16,479	8,239.5	8,239.5
농민	24,288	600,000	14,573	7,286.5	7,286.5
어민	3,177	600,000	1,906	953	953

- 5년간 소요예산(22~26년) : 82,395백만원(시비41,197 군·구비41,197)

※ 군․구별 인구수 현황(2021. 8.2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인구	2,937,440	140,641	62,258	404,560	390,638	520,683	490,138	296,173	542,635	69,326	20,388
비율 (%)	100	4.8	2.1	13.8	13.3	17.7	16.7	10.1	18.5	2.4	0.7

별  지

-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접수 현황

□ 입법예고 : 2020. 8. 24 ∼ 9. 3(10일간)

□ 의견접수 : 총 5건 (담당부서 1건, 군·구 4건)

○ 강화군(농정과)       〈공문접수/8.30일〉

○ 인천시(농축산유통과) 〈공문접수/9. 2일〉

○ 부평구(송지영)      〈이메일접수/9.1일〉

○ 이세연             〈이메일접수/9.1일〉

○ 계양구청(지역경제과)〈이메일접수/9.3일〉

※ 접수일 순서

4. 질의 및 답변요지

❍ 소상공인 및 타 직종 형평성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식량은 안보임. 그래서 공익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임. 현재 식량자급률이 23.4%밖에 되지 않음. 농민들이 쌀을 재배하지 않고,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함. 타시도 조례와는 비교 했는지?

⇒(본부장) 타 시도 조례를 검토했으며, 지급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지금 금액 이런 부분도 비슷하게 정할 것임.

❍ 재원 중에 틀린 것이 우리는 시가 50%인데 경남은 40%임. 그리고 우리는 강화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협의를 했는지?

⇒(본부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예산측면에서 논의 하고 있음. 타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농어업수당 관련 내용이 없으나 강화와 옹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함.

❍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면밀하게 확인을 했는지?

⇒(본부장) 현재 법안들이 계류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시에서도 관련내용에 맞춰 진행할 것임.

❍ 지원범위가 한 농가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혼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가족 전체가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음. 이럴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음.

⇒(본부장)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여 일정시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음. 사회적 공감대 부분에서 논의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공익적 기능 증진,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 농촌에 여러 지원이 많은데 이것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본부장)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되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윤재상의원) 농어업인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음. 농민 대부분이 빚을 지고 있으며, 어민들 역시 어려운 상황임. 농어민들이 상황이 어려운 만큼 통과해주시기 바람.

❍ 농어민들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다른 지원금과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본부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음.

❍ 지급에 있어서 심사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함. 항목별로 했을 때 억울한 내용이 많이 발생할 것임. 지급대상에 대한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 담당부서 군구 협의를 통해 진행 되며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많은 고민이 있음. 이정도의 사회보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수당을 지급할 경우 형평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농업 경작지가 있으면서 다른 일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분들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본부장) 현재 5가지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에 맞게 적용하는 것임. 지급액수, 범위 등은 여론 수렴 과정을 선행 하고 추진 할 것임.

❍ 시행시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부장) 국내에서도 바로 시행한 곳은 없었음.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예산 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임.

⇒(윤재상 의원) 현재 본예산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본 예산 편성시 계상하여 내년도부터 시행 되게 해주길 바람. 현재 1헥타르당 순 수입이 6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정도 가지고는 농민들의 삶이 유지되기 어려움.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윤재상,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군·구 등과 사전 협의·조정을 위해 조례 시행시기의 조정을 요구한 집행부 의견을 부칙에 반영함.

○ 안 제6조 제4호 중“수산업법 등 농어업 관계법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 우려가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 법령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제6조 제4호 중“수산업법 등 농어업 관계법령”을“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으로 하고

○ 제7조 제2항 중“농어민수당”을“농어업인 공익수당”으로 하고

○ 부칙의“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4호 중“수산업법 등 농어업 관계법령”을“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농어민수당”을“농어업인 공익수당”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급 제외) ------------------ -------------------------.	제6조(지급 제외) ------------------ -------------------------.
1. ∼ 3. (생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수산업법」등 농어업 관계법령을 -----------------------.	4.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수산자원관리법」,「어장관리법」을 ------------------.
5. ∼ 6. (생략)	5. ∼ 6. (제정안과 같음)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생략) ② 농어민수당은 -------------------------------------------------------------------.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인천광역시 소재지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할 것

②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3.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

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일 전(前)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 전(前) 3년 이내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법」,「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

②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 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지급계획의 내용이 반영된 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급 중지)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재생녹지국장, 해양항공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장, 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인 공익수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시, 군․구의 협의)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분담 등을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